시민권 신청서(N-400)에는 수십 개의 “예/아니오” 질문이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범죄·체류·세금·선서와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항목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가, 때로는 시민권 거부는 물론 이미 받은 영주권을 잃게 만드는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이민법(INA §212(a)(6)(C)(i))은 “미국 입국이나 이민 혜택을 위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민법상 ‘치명적 위법행위’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인터뷰에서 “세금 미납이 없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납부 기록이 존재하거나, “배우자와 계속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미 별거 중인 경우, 또는 “체포된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경찰기록이 확인되면 이는 ‘의도적 허위 진술’로 판단되어 거부 및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진술이 틀린 사실보다 의도(intent) 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답변으로 이민 혜택을 얻으려 했다면 설사 이후 수정·해명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민국은 인터뷰 중 답변의 일관성과 태도까지 관찰합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 시 모든 기록을 정리하고 의심될 만한 사실은 먼저 밝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숨기면 불이익, 밝히면 기회”라는 원칙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직함은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방패이기도 합니다.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의 법적 결과
① 고의적 거짓말은 영구 입국금지 사유
② 인터뷰·서류상의 불일치도 허위로 간주 가능
③ 영주권 박탈 및 추방(NTA)으로 이어질 수 있음
④ 사실보다 ‘의도(intent)’가 핵심 판단 기준
⑤ 모든 의심 기록은 사전에 정리·공개해야 안전
인터뷰 전 점검하기
☐ 모든 서류의 날짜·사실·이력 일치 여부 확인
☐ 세금보고, 결혼·동거 여부, 체포기록 재검토
☐ 답변 불확실 시 “기억이 정확치 않다” 명확히 표현
☐ 진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인터뷰 전에 정정 요청
☐ 변호사 동석 시 발언 통제권·질의 대응 절차 숙지
“숨기면 위험, 밝히면 기회입니다. 정직은 시민권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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