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시카고의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 이후,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방 이민국 직원들이 여전히 신분증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방 판사의 명령이 내려진 지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신분증이 불분명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요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 엘리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0월 9일, 시카고 일대의 단속 작전 중 발생한 과도한 무력 사용과 시민 체포 논란을 계기로 “모든 이민단속 요원은 유니폼에 눈에 띄는 신분증을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법 집행의 기본 원칙, 즉 공무원의 신분과 행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기반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없는 단속, ‘익명 권력’의 위험
시카고 선타임스가 공개한 사진 80여 장에는 신분표시가 가려졌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요원들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부는 헬멧 측면이나 배낭 뒤편에 문자·숫자 조합의 암호 같은 코드만 붙여두었는데, 녹색 위장복에 흑백 스텐실로 표시되어 실질적으로 식별이 어렵습니다. 예컨대 “DZ-3”, “NS1212”, “TXSC00127” 등은 누구의 코드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주체가 모호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불이행이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와 인권 침해가 맞닿아 있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최근 시카고 주택가에서는 경고 없이 최루탄이 살포되거나, 취재 중이던 기자와 성직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누가 책임자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법적 구제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법의 명령을 어기는 집행기관
엘리스 판사는 이민단속 현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 요원들에게 바디캠 착용과 신원 식별 표시의 의무화를 명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경순찰대 사령관 그레고리 보비노는 법정에서 “요원들에게 신분표시 부착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여전히 불이행 상태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연방 법원의 명령을 실질적으로 무시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상 법원 명령(명령집행령, Injunction)을 위반하면 연방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시험대에 선 시카고
이번 사태는 미국 사회의 근본 원리인 ‘법치주의(rule of law)’의 신뢰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효율성과 국가 안보라는 명분이 시민의 권리, 특히 ‘알 권리’와 ‘책임 추적 가능성’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단속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속의 정당성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스 판사는 “아이들이 퍼레이드를 준비하던 주택가에 최루탄이 터지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말은 곧, 공권력의 실체가 가려진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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