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I-485) 또는 시민권 신청(N-400)을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당혹스러워하십니다.
미국 이민 시스템은 두 종류의 거부 사유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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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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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판단에 의해 거부될 수 있는 경우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필수적(Mandatory) 거부 사유
법이 명확히 규정한 경우로 USCIS는 반드시 신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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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등 특정 형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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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사유(예: 사기, 비자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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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요건 자체 미충족
여기에는 재량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하고 우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량적(Discretionary) 거부 사유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심사관은 다음을 종합 판단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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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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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전력(기각되어도 문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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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체납, 양육비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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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사상 또는 반미 성향 연관성
심사관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의 무게를 비교합니다.
따라서 좋은 기록을 쌓고 제출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필수적 vs 재량적 거부 비교
| 항목 | 필수적 거부 | 재량적 거부 |
|---|---|---|
| 적용 기준 | 법률에 명시 | 심사관 판단 |
| 반박 가능 여부 | 사실상 불가 | 충분히 가능 |
| 긍정적 요인 영향 | 없음 | 매우 중요 |
| 예시 사유 | 중범죄, 비자 위반 | 허위 진술 의심, 체납 |
| 대응 방식 | 사면 신청 등 예외 전략 | 긍정 자료로 균형 회복 |
“재량 심사 대비” 사전 점검표
| 항목 | 확인 |
|---|---|
| 체포·경범죄 기록 설명자료 준비 | ☐ |
| 세금·보험·양육비 납부 증명 확보 | ☐ |
| 미국 내 직계 가족과 유대 증거 | ☐ |
| 지역사회 기여 기록(봉사활동 등) | ☐ |
| 이력서, 고용 증명으로 경제적 책임 증명 | ☐ |
| 진술서 작성: 과거 실수 맥락 설명 | ☐ |
시민권·영주권 심사에서 승기를 잡는 3요령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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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정리
모든 체포 및 법원 기록, 출입국·주소 변동 정리 -
긍정 증거 축적
세금, 봉사활동, 가족 지원 서류 강화 -
전문가 검토
서류 제출 전 변호사와 리스크 진단
그늘집 결론
I-485 및 N-400 신청은 법적 요건 + 재량적 판단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격을 충족해도 심사관의 인식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록을 정리하고 긍정적 요인을 쌓아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늘집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법의 언어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바꾸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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