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단속이 거세지면서, 이제는 미국 시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벌어진 급습 작전에서 시민권자 4명이 강제 연행됐다가 풀려난 사건은 심각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인데도… 최소 170명 구금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최소 170명의 시민권자가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부당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50명 이상은 불법체류자로 오인되어 체포, 약 130명은 시위 현장에서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히스패닉계였으며, 일부는 폭행을 당하거나 무기를 겨눠지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나 가족에게 연락도 못한 채 24시간 이상 억류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ICE는 미국 시민을 체포할 권한이 없다”
ICE는 “인종적 표적 수사나 시민 체포는 하지 않는다” 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댄 골드먼 연방 하원의원은 기자회견에서 “ICE는 미국 시민을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법 집행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단속이 이미 정책 차원을 넘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뉴욕 시민들, 거리로 나서다
지난 22일,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KAFLA·미교협)를 비롯한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맨해튼 연방청사 앞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ICE는 뉴욕에서 떠나라!” 를 외치며 행진했고, 주최 측은 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공동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ICE의 전술에 노골적인 분노와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의 목적은 무엇인가
시민권자까지 체포되는 현실, 폭력적 단속 작전, 평화적 시위자에 대한 억압.
이러한 정책이 과연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공포를 조장하는 수단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법의 나라이며,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권은 미국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막이 국가 기관에 의해 무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힘의 행사보다 법과 절차의 존중입니다.
이민 정책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미국인가?”
시민권자의 권리도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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