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의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도입한 시민권 시험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민사회에서는 “교육이 아닌 배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험 난도 상승… 목표는 “선별 강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9월 18일자로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2025년 시민권 시험의 구술 문항을 10문항 → 20문항으로 늘렸습니다.
통과 기준도 6개 → 12개 정답으로 강화됐습니다.
시험 내용도 변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암기형 질문이 많았으나, 새 시험은
– 복수형 정답
– 역사·정치의 해석형 평가
– 영어 문해력 추가 검증 등을 포함합니다.
첫 시험에 탈락하면 1회 재응시는 가능하지만, 장애 예외 심사 역시 더 엄격해졌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큽니다.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
전국뉴아메리칸(NPNA) 등 이민 옹호 단체는 이번 개정이 합법적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막는 조치라고 비판합니다.
NPNA 니콜 멜라쿠 사무총장은 “재정, 문해력, 소셜미디어 활동이 시민권 결정 요소가 될 수 없다. 이번 시험은 ‘선형적 교육’이 아니라 ‘제도적 배제’에 가깝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시험만 바뀐 게 아니다: 더 뾰족해진 ‘도덕성 평가’
USCIS는 또한 ‘도덕성 평가(Good Moral Character)’ 기준을 넓고 깊게 들여다보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제 심사 대상에는
– 범죄 기록
– 세금 체납 여부
– 지역사회 봉사 여부
– 가족 부양 책임
– 직장 및 이웃 평판
– 생활 태도 까지 포함됩니다.
기록 누락이나 거짓 진술이 적발되면 신청 거절은 물론 추방 절차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갈등이나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문제까지 시민권 판단 요소가 되는 셈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UC 샌디에고 이민정책센터와 NPNA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6개월 간의 시민권 신청 거절률은 9.9%. 바이든 행정부 말기 7.9%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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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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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셧다운으로 인한 시민권 수여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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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의 비일관성 등을 지적하며, “합법적 이민 시스템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민권의 의미: 자격인가, 특권인가
USCIS는 변화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래게서는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자격이다.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완전히 받아들일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 시험은 미국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민자에게 더 두꺼운 벽을 세우는 것인가.
“공포에 의한 선별”은 해답이 아니다
시민권은 단순히 여권 한 권이 아닙니다.
정치적 목소리와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며, 한 가족의 미래가 달린 결정입니다.
시험이 강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화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면 그것은 공정한 제도일까요?
미국이 진정 추구하는 가치는 이민자의 배제인가, 아니면 기회의 확장인가?
이민자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제 시험지 안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자체가 또 하나의 “시험문항”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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