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리노이주 해노버 파크에서 근무하던 한 경찰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몬테네그로 출신의 라둘레 보조비치(Radule Bozovic) 씨로, 관광 비자 만료 후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체포 당시 연방 이민국(USCIS) 이 발급한 유효한 취업 허가 카드(EAD)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는 일리노이 주 경찰과 FBI의 신원 조회를 모두 통과했고, 근무 중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허가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즉, 지역 정부의 눈에는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이었지만, 연방 정부는 그를 ‘불법 체류자’로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신분 보호 정책의 해석과 적용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 신분과 추방 면제의 경계가 흔들린다
노스웨스턴대 프리츠커 로스쿨의 폴 가우더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추방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 취업 허가자나 임시보호신분자(TPS) 등까지도 이제는 추방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들어 가석방, 취업 허가, TPS 등을 통해 임시로 보호받던 이민자들의 자격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조치의 변경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하며 세금을 내던 사람들조차 언제든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현실화시키는 조치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이민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제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이 ‘합법적인 체류자’인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취업 허가나 DACA, TPS, 혹은 가석방 허가 등은 **영주권과 달리 언제든 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신분’**입니다.
가우더 교수는 “자신의 신분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모든 서류와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행정명령 변경으로 인해 신청이나 갱신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신분 유지 서류의 유효기간과 만료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민 정책은 단순히 법의 조문으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의 정치적 환경과 행정 해석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비치 경찰관의 체포 사건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언제든 연방 정책 변화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민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각 개인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록으로 증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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