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국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미국 밖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속, 드리머들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나
“저는 여섯 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영어로 꿈을 꾸고, 세금을 내며 살아왔죠. 하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27세의 루시아 M 씨는 인터뷰 내내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즉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DACA의 향후 연장을 불투명하게 하면서, 수십만 명의 ‘드리머(Dreamers)’들이 다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멈춘 합법화의 시계”
DACA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약 58만 명의 젊은 이민자들이 DACA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DACA의 신규 신청이 다시 중단되고, 갱신 절차도 지연되면서 프로그램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연방 법원은 지난 9월, “DACA는 의회의 승인 없이 시행된 불법 행정 조치”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고, 백악관은 이에 항소했지만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일상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 조국이지만, 나를 조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지아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DACA 수혜자 마르코스 리베라 씨(25)는 취업 제안을 받았지만, 신분 불안으로 고용이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DACA가 중단되면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미국인인데,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PI)는 DACA 청년 중 약 94%가 고용 상태이며,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 규모는 연간 2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유예’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치권의 “인질”이 된 드리머들
드리머들의 합법화 문제는 워싱턴 정치권에서 협상 카드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DACA는 불법 이민을 조장한다”며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DACA를 ‘드림 법안(Dream Act)’으로 확대해 영주권 부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강화”와 “합법화 제한”을 병행하는 전략을 고수하며, DACA 청년들을 직접적인 타협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드리머들의 신분 연장은 가능하지만, 그 대가로 국경 장벽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청년들의 미래는 정치적 흥정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셈입니다.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DACA 세대
DACA 수혜자들은 단순한 ‘추방유예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의 의료, 교육, 기술, 건설,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 잡은 경제 구성원입니다.
미국 진보정책연구소(CAP)는 “DACA 수혜자 50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제외될 경우, 10년간 미국 GDP가 약 2800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등 대도시권에서는 이들의 기여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조나단 H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ACA 덕분에 저는 학자금 대출을 갚고 세금도 냅니다. 하지만 제 운명은 법원 판결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삶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이로 왔지만, 성인으로도 머물 수 없는 나라”
DACA 세대의 평균 입국 연령은 6세, 평균 체류 기간은 22년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자라 영어로 교육받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했지만, 법적 의미의 ‘미국인’은 아닙니다.
이민 변호사 캐서린 마르티네즈는 “드리머들은 미국을 떠날 곳이 없는 세대”라며 “그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 ‘남겨질 미래’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화의 문을 닫는다면, 수십만 명의 젊은 인재를 스스로 추방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불안 속의 세대, 정치의 시험대
DACA는 단순히 이민 정책이 아닌 미국의 정체성과 세대 정의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습니다.
드리머 세대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교사, 간호사, 엔지니어, 기업가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세금과 노동은 미국 경제의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법적 존재는 여전히 유예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 DACA 갱신 지연과 신분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청년들은 이미 직장, 학업, 의료보험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시민권이 아니라, 기회였다”
루시아 M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나라에서, 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증명해야 한다니… 그게 더 슬퍼요.”
그녀의 말은, 지금의 미국 사회가 마주한 가장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태어난 곳이 아닌, 자라난 곳이 조국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 “멈춘 합법화의 시계,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DACA는 지난 10여 년 동안 수십만 명의 청년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 채 멈춰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법적 공방 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제도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희망이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에게 묻는 ‘포용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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