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하원의장 에마누엘 “크리스” 웰치는 연방 정부의 시카고 이민 단속 전술을 비난하고, 민주당 의원단이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이 담긴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의 주 의사당 사진입니다.
사법 접근권을 지키려는 의미 있는 판결
최근 시카고가 포함된 쿡 카운티에서 최고 법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장 티모시 에반스 판사는 법원 내외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한 민사 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소송 당사자, 증인, 잠재적 증인 등 법원 절차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법정 안뿐 아니라 주차장, 출입구, 인근 보도까지 포함합니다.
에반스 판사는 명령문에서 “공정한 사법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법원에 출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는 “법원도 법 집행의 예외 구역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DHS는 “헌법 어디에도 범법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 이민 옹호 단체와 공공 변호인 사무실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법원 주변에서 ICE 요원들이 잠복해 체포 작전을 벌이는 사례가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7월 이후 쿡 카운티 법원 주변에서 최소 12건의 체포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한 공공 변호인은 “이민자들이 ‘법원에 가면 체포될까 봐’ 법정 출두를 꺼리고 있다”며, 법원 접근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단체들은 “피해자들이 보호 명령을 신청하러 법원에 가다가 ICE에 체포되는 것은 정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맥아더 저스티스 센터의 알렉사 밴 브런트 소장은 “이번 명령은 쿡 카운티 주민들이 두려움 없이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지역의 한 판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이민자들이 법원, 병원, 학교 등 공공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의 집행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다시 한번 사회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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