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 약 6천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 관리 시스템(SEVIS)을 통해 등록된 약 130만 명의 외국인 학생 명단을 연방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범죄 이력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안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개별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비자를 취소했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due process)”이 결여된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차 없는 비자 취소, 왜 문제인가
비자는 단순한 ‘허가증’이 아니라,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비자 취소는 행정행위이지만, 그 효과는 사실상 체류 자격의 박탈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번처럼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학생 본인의 항변권, 소명 기회, 이의 제기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민법상 비자 취소나 신분 정지는 반드시 개인 사유별로 구체적인 사전 통보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 편의에 따른 집단 조치는 법적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영향 – 유학생 사회와 대학의 불안
이번 조치로 인해 올가을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도 출신 유학생은 44%, 한국 출신은 11% 줄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민 문제를 넘어, 대학 재정과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통해 대학 운영을 지탱해왔고, 지역사회 소비에도 기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법을 위반한 외국인 학생을 걸러내는 정당한 행정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연방 법원이 이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대규모 비자 복원 절차와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향후 행정부가 이민자나 유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기반 단속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반드시 범죄기록(심지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등 포함) 과 관련한 정보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리고 학교의 SEVIS 등록 정보가 정확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늘집의 조언
유학생 비자는 단순히 “학교 다니는 자격”이 아니라, 이민법상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법적 지위입니다.
사소한 법규 위반도 신분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학교 담당자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수시로 상담하며 신분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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