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력난 장기화… 생산 차질·납기 지연 잇따라
경제단체 “국가안보보다 생계가 더 시급한 기업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전면적 이민 단속 정책이 미국 내 중소기업들의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농업, 식품가공, 운송, 건설 등 노동집약 산업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인해 납기 지연과 생산 차질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사업 축소나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의 정치적 목적이 경제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며 “합법적 취업 허가 없이 광범위한 단속이 이어질 경우 공급망 전반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생산 현장, ‘보이지 않는 손실’ 심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이민 노동자 비율이 높은 주에서는 최근 들어 생산 공정 중단, 수확 지연, 납품 불이행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미중소기업연맹(NSBA)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민 단속 강화 이후 6개월 사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인력 부족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투싼에서 식품포장 회사를 운영하는 마르타 로하스 대표는 “단속 이후 직원 8명이 해고되거나 도피해, 생산라인을 돌릴 인력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주문량은 늘고 있지만 납품을 맞추지 못해 주요 거래처 두 곳을 잃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민 노동자 없이는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다”며 “이민이 정치 이슈로만 소비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공급망 병목… 물류·유통 전반으로 확산
이민 단속 여파는 제조 현장을 넘어 물류·운송 부문에도 파급되고 있습니다.
전국트럭운송협회(ATA)에 따르면, 단속 강화가 시작된 이후 트럭 운전기사 약 6만 명이 이민 신분 문제로 일을 그만두거나 잠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품과 건축자재, 농산물의 유통망이 곳곳에서 끊기고 있습니다.
LA항만 물류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창고 하역 인력의 상당수가 이민자 출신인데, 단속 강화 이후 구인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며 “하루 처리 물량이 20% 이상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납기 지연, 운송비 상승, 제품 단가 인상 등 연쇄적 비용 증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소매업체들은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균형 필요”
경제단체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안보와 불법체류 단속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단속은 미국 내 고용시장과 공급망 전체를 위협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의 다이앤 프레이저 의장은 “단속 강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노동시장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행정명령 하나로 경제 생태계를 뒤흔드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안보와 단속만이 아닌, 합법적 노동자 전환 제도를 병행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류 미비자도 경제의 일원”
캘리포니아대학교(UCLA) 노동연구소에 따르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미국 노동시장의 약 5%를 차지하며, 연간 약 1,100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루이스 카르데나스 교수는 “서류 미비자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세금을 내며 일해왔다”며, “이들이 단속으로 대거 이탈하면 세수 감소와 생산성 하락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민 노동자는 미국 경제의 하부 구조를 떠받치는 존재”라며 “정치 논리에 따라 일괄 추방을 추진한다면 그 충격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책 대안 모색 필요
전문가들은 이민 단속이 장기화할 경우, 중소기업의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취업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지역별 노동쿼터제 도입
-
이민자 밀집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 단기 취업 허가를 신속히 발급.
-
-
H-2B, DACA 등 기존 프로그램 확대 및 합법 전환 경로 보장
-
숙련 근로자 중심으로 장기 체류 전환 기회를 제공.
-
-
이민 단속과 경제안보의 균형 조정
-
고위험 범죄자 중심 단속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생계형 노동자는 보호.
-
경제학자 제임스 오닐은 “이민 단속은 법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의 문제”라며 “정치적 선명성보다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공급망은 사람으로 움직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인들은 ‘이민’이라는 단어를 정책이나 수치로만 보지만, 현장에서 공급망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사라지면 시스템도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단속 강화가 계속될 경우, 공급망 위기가 단기적 인력난을 넘어 경제적 구조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초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