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9월 25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서명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의료기업과 노동조합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100배 인상 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조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인상할 권한이 없다며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재정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헌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또한, 새 수수료 부과에는 통상적인 의견수렴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원고 측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직접적으로 제기된 첫 소송으로, 채용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1990년 도입돼 기술, 공학, 의학 분야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은 이 제도가 미국인 대신 외국인 고용을 조장한다며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H-1B 수수료를 1천달러에서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와 불법 이민 단속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 외에도 각종 정책 집행을 둘러싸고 400건 이상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다수 소송의 쟁점은 대통령 권한 남용과 의회 권한 침해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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