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CIS)이 역대급 적체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민 관련 신청 건수는 무려 1132만 건에 달하며, 가족초청 400만, 취업 관련 173만 건이 줄지어 대기 중입니다. 이미 기록적인 수준인데, 여기에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겹치면서 지연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USCIS는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전화 민원 서비스 등은 직접 타격을 받아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자들의 경우 시험에 합격해도 선서식을 마쳐야만 정식 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서식 지연은 시민권 획득이 몇 개월씩 늦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이민(I-130) 청원서만 해도 239만 건 이상이 적체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취업비자(H-1B) 청원서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I-140, I-485)도 수십만 건이 밀려 있어 평균 처리 기간이 7개월에서 10개월에 달합니다. 워크퍼밋(I-765)과 영주권 갱신(I-90), 시민권 신청(N-400) 역시 마찬가지로 수십만 건씩이 대기 중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적체를 해소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강화된 이민 심사가 적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감당하기 힘든 적체 속에 정치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이민 시스템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주요 서류별 적체 현황 및 대기 기간
이민 시스템의 적체는 단순히 행정 지연이 아니라, 수백만 가정의 삶과 미래를 직접적으로 흔듭니다. 가족은 떨어져 지내야 하고, 학생·전문가들은 불안정한 체류 신분 속에서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민자의 권익은 물론, 미국 사회 전체의 신뢰성과 효율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처리 역량 확충입니다. 이민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다양성과 경쟁력도 크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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