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보석 심사 거부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타코마 구금센터에 억류된 일부 이민자들이 보석으로 석방될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티파니 카트라이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번 집단소송 판결에서 “특정 이민자들은 의무 구금 대상이 아니며, 보석 심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이민·국적법(INA)에 위배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타코마 소재 ‘노스웨스트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을 대표해 제기된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합법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를 원칙적으로 모두 구금하는 방침을 채택하며, 사실상 보석 청구 자체를 가로막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를 가진 이민자, 범죄 기록조차 없는 이들까지 장기간 구금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석 심리 기회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법률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민자들 또한 보석을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타코마 구금센터에만 적용되며, 전국적인 선례로 즉각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이민자 보석 심리 권리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도 매사추세츠주에서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향후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구금 정책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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