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0일 워싱턴에서 바리케이드 뒤에 보이는 미국 국회의사당.
미국 연방정부가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1일(현지시간)부터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건강보험 지출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결국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연방정부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된 첫날부터 예산이 끊기면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각종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지급이나 군사 작전 등 핵심 기능이 유지되겠지만, 항공·국립공원·공항 보안검색 등 생활 밀접 서비스에는 불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 관제와 보안검색 인력이 무급 상태로 장기 근무하게 될 경우, 인력 이탈로 항공편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립공원 일부는 문을 닫거나 방문객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파장도 우려됩니다. 노동부 통계 발표 지연은 고용 및 물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연준과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셧다운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고용시장 불안과 맞물려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 속에서 반복되는 셧다운은 미국 민주주의의 신뢰를 해치고, 세계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확산시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화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타협입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하루빨리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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