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수요일 오전 12시 1분, 의회에서 상반된 의회 지출 법안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공식적으로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교착으로 인해 다시 셧다운(정부 기능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10월 1일 새벽 0시 1분을 기해 시작된 이번 사태는 미국 정치의 구조적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료보험 개혁, 즉 오바마케어 보조금 유지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삭감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보험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단기 예산으로 시간을 벌며 정책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책임은 양당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으로 미국 내에서는 하루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항공 관제사, 공항 보안 요원, 군인 등 필수 인력은 계속 일하지만 급여는 셧다운이 끝난 뒤에야 지급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일상이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셧다운이 낯선 일이 아닙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반복되면서 연방정부가 멈춰 서는 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확인되듯, 그 피해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행정 공백으로 인해 신용도가 흔들리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국민 생활이 직접 타격을 입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셧다운 책임을 민주당의 의료보험 요구로 돌리고 있고,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하는 공화당의 당파적 태도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방은 결국 정치 불신만 키울 뿐,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독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이번 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조차 예산 합의에 실패해 정부가 마비되는 현실은, 국가 운영에서 ‘합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한 수단이지, 정쟁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의회와 백악관은 이번 셧다운을 승패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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