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대법원 밖에서 열린 시민권 집회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류 미비 이민자나 단기 비자 체류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른바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을 부활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은 지난 1월 서명됐으나, 네 명의 연방 판사가 수정헌법 제14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지난 20일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내년 초 구두 변론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경우 내년 6월 전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내년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반대 정책이 다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 이는 그의 이민 정책에 큰 승리가 될 수 있지만, 패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공약을 가로막은 대법원을 공개 비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출생시민권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긴급성을 강조했지만, 연방 지방법원 판사들은 일제히 이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광범위한 법적 합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과거 Wong Kim Ark 대 미국 사건에서 중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에게도 출생 시민권을 인정한 판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사우어 차관은 청원서에서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단기 방문자의 자녀가 아닌 해방 노예와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조항의 문언상 단순히 미국 영토에서 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룬 연방 지방법원 판사들은 모두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으며, 제9순회항소법원도 지난 7월 2대 1로 하급심의 가처분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아직 다른 항소법원들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통상 여러 하급심 판결이 충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심리를 요청한 사건에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민자 부모를 대신해 뉴햄프셔주에서 제기한 소송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오는 월요일 여름 휴회 후 첫 회의를 열어 청원서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출생시민권 폐지와 관련된 심리 여부는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식 안건에 오르기까지는 한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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