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시민권자의 대형차 면허 취득 기준 대폭 강화”

외국인 트럭 운전자의 사망사고 영향으로 규제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비(非)시민권자의 대형·중형 차량용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DOT)는 26일 비시민권자(외국 국적자)가 상업용 운전면허(Commercial Driver’s License·CDL)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크게 제한하는 비상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상업용 운전면허는 트럭, 버스 등 대형·중량 차량, 또는 15인 이상 승객이나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고용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비자를 보유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시민권자는 트럭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미국 내 약 20만 명에 달하는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 외국인 가운데 약 19만 명이 신규 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교통부는 기존 면허를 소급 취소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강화 조치가 최근 발생한 이민자 관련 트럭 사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지난달 12일 플로리다주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트럭을 몰다 불법으로 방향을 전환해 뒤따르던 미니밴이 추돌, 미니밴 탑승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 이외에도 텍사스주와 앨라배마주에서도 이민자가 운전한 트럭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강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규제 강화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