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 정부 셧다운 가능성, 이민 신청은 어떻게 될까

오는 2025년 10월 1일은 미 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의회가 그 전에 정부 운영을 위한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첫 번째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이민 신청자, 해외 여행을 계획한 분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국경·보안 업무는 계속 운영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멈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는 ‘필수 기능’으로 분류돼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따라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공항·항만 등 입국항에서 평소와 같이 근무하며, 미국 입국 심사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즉, 이미 발급된 비자로 해외를 방문한 뒤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절차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국·국무부 비자 업무도 대부분 유지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유료 서비스 수수료를 통해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직접 예산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I-485(신분 조정), I-130(가족 초청), 각종 취업·투자 이민 청원 등 대부분의 접수·처리가 계속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국무부(DOS)가 운영하는 해외 미 대사관·영사관 비자 스탬핑 업무 역시 비자 수수료로 재원을 조달하므로 대부분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미 예약한 인터뷰나 비자 발급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부(DOL) 업무는 중단 가능성

반면, 미국 노동부(DOL)는 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기관이어서 셧다운 시 상당수 업무가 중단됩니다.

이 부서가 담당하는 핵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H-1B 비자 청원 시 필요한 LCA(근로조건 승인)

• 취업 기반 영주권(EB-2, EB-3 등) 신청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PERM 노동 인증

따라서 셧다운이 길어지면 새로운 H-1B 신청이나 PERM 접수·승인 대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에게 일정 조율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 기간은 예측 불가

이전 사례를 보면, 셧다운은 며칠 만에 끝나기도 했지만 2018년 말 트럼프 1기 당시에는 35일간 지속돼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치적 협상에 따라 수일 내 타결될 수도, 수 주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 취업 이민: PERM이나 LCA가 필요한 단계에 있다면, 셧다운 전에 서류 접수를 마치거나 대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비자 스탬핑: 대사관 인터뷰를 이미 예약했다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여행: CBP는 정상 운영되므로 입출국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결론

셧다운이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이민 신청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 기반 이민을 준비 중인 경우 노동부 단계에서의 지연을 염두에 두고 미리 서류를 제출하거나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