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합법이민 ‘메리트 능력제’ 재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에서 합법 이민제도의 전면 개편을 다시 꺼내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0만 달러 H-1B 비자 수수료와 100만 달러 골드카드 영주권 프로그램을 전격 시행한 데 이어, 학력·연봉·영어 능력 등을 점수화하는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Merit-based system/능력제 영주권)”이 재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P 모건 체이스 CEO의 ‘능력제 전환’ 공개 건의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Jamie Dimon ) CEO는 CNBC 인터뷰에서 “합법 이민을 능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건의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중 추진했던 점수제 영주권 제도를 다시 본격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기 때의 추진안 – 점수제 영주권 구조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합법 이민을 가족 초청 중심에서 취업 이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청자는 총점을 합산해 2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이민 신청 자격을 얻으며, 6개월마다 최대 7만 개, 연간 14만 개의 취업 기반 그린카드가 점수순으로 배분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동시에 가족 초청 이민(체인 이민)을 연간 48만 개에서 20만 개 이하로 축소하고, 취업 이민 14만 개는 유지하는 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인 및 아시아계 신청자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

• 유리할 수 있는 경우
  미국 유학 후 STEM 고학력 학위를 취득하고, 고임금 잡오퍼를 확보한 신청자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쟁 심화 가능성
  국가별 쿼터가 폐지되면 인도·중국 등 대규모 인재풀을 보유한 국가와 직접 경쟁해야 합니다.

현 단계의 법률적 주의사항

• 입법 절차 필요: 능력제 전환은 단순 행정명령으로 시행될 수 없으며, 의회의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까지는 공식 법안이 발의된 상태가 아니므로 구체적 시행 시기나 최종 내용은 불확실합니다.

• 기존 제도 유지: EB-1, EB-2, H-1B 등 현행 취업·가족 이민 제도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예상 리스크: 이민제도 개편 논의만으로도 비자 심사 강화, 수수료 인상, 쿼터 조정이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청을 미루기보다 조기 준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의 조언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메리트 제도를 입법화한다면, 미국 내 고학력·고임금 인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건을 충족하는 취업·가족 이민 신청자는 현재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H-1B, EB-2 NIW, O-1 등 기존 취업 기반 경로를 병행 검토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