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의 주 법원 내·외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가 이어지며 한인 등 이민자 사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법원 내 단속 금지를 명문화했음에도, 연방 기관인 ICE가 이를 무시하고 단속을 강행하고 있어 앞으로 연방–주정부 간 법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법이 금지했지만, 연방은 “합법적” 주장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법원 단속이 증인·피해자의 출석을 위축시키고 사법 정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법원 내 체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ICE는 “공공장소 체포는 연방법상 합법이며, 법원은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법원 청사 안팎에서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확산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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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스태니스로스, 글렌, 프레즈노 등 캘리포니아 여러 카운티 법원에서 최소 24명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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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즈노의 한 라티노 남성은 가정폭력 중재 프로그램을 마친 직후 법원 밖에서 체포되어 결국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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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외곽·보스턴 남부 등 미 전역의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됨.
사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캘리포니아 대법원 수석 대법관 패트리샤 게레로는 “법원에서의 체포는 증인·피해자·심지어 피의자까지도 법원 출석을 꺼리게 만드는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면서 사법제도 전반의 신뢰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UC데이비스 법학 교수 역시 “법원이 시민 보호 공간이 아닌 체포 장소로 인식되는 순간 사법 시스템의 기본이 흔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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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전 변호사 상담
본인 또는 가족이 불법 체류 신분일 경우, 법원 출석 시 ICE 단속 가능성을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
미리 합법적 체류 옵션 검토
영주권·비자 연장, DACA 갱신 등 가능한 모든 신분 유지·변경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
출석 동행 요청
변호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동행하면 체포 시 대응이 한층 안전해집니다.
향후 전망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법원 내 이민자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 입법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관할권을 이유로 단속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주법과 연방법의 충돌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자와 그 가족은 “법원은 안전지대”라는 기존 인식에 안주하지 말고, 모든 공공장소에서 단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원 출석이나 단속 위험이 우려된다면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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