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트럼프 골드 카드(Trump Gold Card)” 비자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1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투자하면 영주권(그린카드)과 시민권 취득 경로가 열리는 이 제도는, 기존 EB-5 투자이민보다 낮은 투자금과 간소화된 요건을 내세우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고용시장, 취업기반 이민, 그리고 글로벌 인재 경쟁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골드 카드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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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골드 카드(개인): 100만 달러 투자 → 영주권 및 시민권 경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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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골드 카드: 200만 달러 투자 시 특정 직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유지비를 납부하면 다른 직원에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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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티넘 카드(대기제): 500만 달러 투자자에게 미국 외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 연 270일 체류 허용(의회 승인 대기).
기존 EB-5와 달리 일자리 창출 요건이 전혀 없으며, 단순히 정부에 직접 투자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투자이민”을 사실상 “순수 자산 이민”으로 전환시키는 정책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 기반 이민에 미칠 잠재적 영향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 카드가 궁극적으로 EB-5뿐 아니라 EB-1, EB-2 취업비자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숙련 전문 인력(H-1B·O-1 등)을 확보하려는 미국 기업에게는 직접적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캐나다·호주·영국 등 경쟁국이 기술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가운데, 미국이 자산 중심으로 선회한다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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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니터링 및 전략적 대응
골드 카드의 최종 시행과 세제 혜택에는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기와 구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기업은 향후 취업비자 쿼터·수수료 변동에 대비한 채용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 비자 경로 활용
고액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개인은 여전히-
O-1(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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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탁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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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NIW(국익면제) 등 기존 경로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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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채용 다각화
미국 내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캐나다, 유럽, 아시아 등 이민 친화 국가에 지사 설립·인재 확보 거점을 마련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전망과 결론
골드 카드 비자는 단기간 내 미 재무부 세수 확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미국 노동시장과 기술 혁신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기업과 투자자는 자산 기반 이민의 부상과 기존 취업 이민 제도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민·채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투자나 이민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개별 상황에 맞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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