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악용’ 기업 조사 착수

노동부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H-1B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19일, 미국 노동부(DOL)는 H-1B 프로그램 남용 차단을 목표로 한 새로운 집행 계획 “프로젝트 방화벽(Project Firewall)”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같은 날 이루어져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

• 노동부 장관 직접 인증 조사
  H-1B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장관이 직접 조사 승인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주요 조사 대상
  ▸임금 미지급·착취
  ▸H-1B 고용으로 인한 미국 근로자 해고
  ▸허위 직무·근무지 신고

• 제재 수위
  ▸민사 벌금
  ▸근로자 체불 임금 지급
  ▸향후 H-1B 청원 일시 중단 등

왜 중요한가

이번 조치는 H-1B 비자를 후원하는 모든 고용주와 현재 H-1B로 근무 중인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인도·중국 등 H-1B 의존도가 높은 기업, 다수의 H-1B 인력을 채용한 IT·엔지니어링 업계가 1차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주가 지금 점검해야 할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

1. 근로조건신청서(LCA) 정합성 : 직무·근무지·임금 정보가 최신·정확한지 재검토

2. 임금 지급 의무 : 통상임금과 실제 지급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

3. 문서 보관 : 급여·근무지 기록 및 감사 대비 자료를 최소 3년 이상 유지

4. 내부 신고 대응 : 직원 제보 시 즉시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 절차 마련

5. 해고·채용 계획 : 미국인 해고 직후 H-1B 신규 채용은 조사 트리거가 될 수 있음

H-1B 근로자를 위한 권리·대응 팁

• 임금 확인 : LCA에 기재된 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

• 기록 보존 : 급여 명세서·근무지 변경 통보서 등 증빙을 개인적으로 보관

• 지원 채널 활용 : 임금·근로시간국(Wage & Hour Division, 1-866-487-9243) 무료 신고

• 대체 경로 검토 : EB-1A, O-1 등 H-1B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비자·영주권 옵션 상담 권장

예상 파급 효과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

노동부는 “고숙련 일자리는 우선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H-1B 제도가 외국인 저임금 고용의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수료 폭등안을 발표한 사흘 뒤 전격 발표되어 정책적 연계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늘집의 제언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고용주 책임 확대를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LCA와 급여 시스템을 즉시 점검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임금·근무 조건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H-1B 추첨제와 불확실성에 대비해 EB-1A, NIW 등 영주권 대안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장기 체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1B 관련 조사·대응 전략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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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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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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