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4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상한선 적용 대상 H-1B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등록자 및 청원자를 위한 가중 선발 절차”라는 제목의 규칙안을 연방 관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규칙이 확정되면 H1B 상한선 등록 절차가 순전히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임금 수준을 기반으로 하는 가중 선발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국토안보부(DHS) 제안 규칙의 핵심과 실무적 대응
2025년 9월 24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상한선 적용 대상 H-1B 청원서를 위한 가중 선발 절차」(Weighted Selection Process) 규칙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안은 H-1B 비자 상한(cap) 등록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 제안된 가중 선발(Weighted Selection) 방식
현재 H-1B 상한선 등록은 순수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새 규칙이 확정될 경우, 신청자가 제시한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선발 확률이 달라집니다.
미국 노동부의 직업 고용 및 임금 통계(OEWS)를 기준으로 제안된 가중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레벨 | 부여되는 “추첨 티켓” 수 |
|---|---|
| Level IV (최고 임금) | 4개 |
| Level III | 3개 |
| Level II | 2개 |
| Level I (최저 임금) | 1개 |
즉, 동일한 조건의 신청자라도 고임금을 제시할수록 선발 풀에서 이름이 여러 번 등록되어 추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2. 일정 및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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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 : 202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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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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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규칙 확정 : DHS가 공청회·대중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칙 발표 예정
고용주, 이민 변호사, 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는 공식 의견 제출(comment)을 통해 제안 수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주 및 신청자가 주목해야 할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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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전략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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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OEWS 임금 레벨 산정과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 제출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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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인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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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III 이상 임금 책정 시 선발 확률이 높아지지만, 급여 부담 및 내부 인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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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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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엔지니어링 등 H-1B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고임금이 가능한 대기업 중심 선발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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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그늘집 조언
이번 제안 규칙이 시행될 경우, H-1B는 “최고 임금 선발 우대제”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채용·급여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고용주는 미리 임금 데이터 검토 및 LCA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고용주와 협의하여 임금 레벨 및 직무 코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규칙 확정 전까지는 현행 무작위 추첨이 유지되므로, 과도기 지원 전략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번 규칙은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공식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산업 단체 및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와 신청자는 이민 변호사와 함께 제안 규칙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H-1B 전략을 사전에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민 신청 계획은 반드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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