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과 인권을 위한 ‘두려움 없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남가주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이 강화되면서,이민자 가정들이 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병원 방문조차 주저하는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진료 28% 감소, 커뮤니티에 드리운 공포
LA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올여름 ICE 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2주간 LA경찰국(LAPD)이 접수한 출동 요청 신고 건수는 약 4만4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6만1천 건에서 28%나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는 주거 침입, 가정 내 폭력, 가족 분쟁뿐 아니라 일상적 민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신고는 7%, 가족 분쟁 신고는 16% 감소했습니다.
병원 예약 취소율도 급증했는데, 한 병원 체인에서는 일반 진료 예약의 약 3분의 1, 치과 예약의 절반이 취소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정폭력 신고, 병원 예약·방문, 푸드스탬프 같은 공공혜택 신청이 전국적으로 급감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가 무력화되는 이유
이민 신분이 불안정한 분들은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하면 ICE에 정보가 전달돼 추방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경찰 신고와 병원 방문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한 서류미비 한인 여성은 가정폭력을 당했음에도 자녀와 생이별하거나 추방될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망설였다는 사례가 뉴욕 청문회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학교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정신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며, 커뮤니티 전체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법적으로 기억해야 할 권리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헌법과 연방법은 서류미비 이민자라도 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 피해 신고와 의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제도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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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비자: 특정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소에 협조할 경우 합법적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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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WA 자격: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협조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비밀 유지 원칙: 경찰과 병원은 범죄 피해 신고나 응급 진료 과정에서 단순히 이민 신분만을 이유로 ICE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민 단속 강화는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신고와 치료를 포기하면, 범죄 피해자는 물론 커뮤니티 전체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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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911에 신고하시고, 신고 후 변호사와 상담해 이민 관련 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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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U 비자·VAWA 등 체류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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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 상황에서는 신분 확인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나 지역 이민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통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민 단속이 강화될수록 피해자들이 숨어들고 공공 안전망이 무너질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신고와 치료를 주저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커뮤니티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움의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ICE 단속과 관련해 우려가 있으신 경우 즉시 이민·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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