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속에서 이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최근 미국 전역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이민자들 사이에서 자발적 출국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된 이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발적 출국,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
연방 이민자 추방 현황(Deportation Data Project)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자발적 출국을 선택한 이민자는 총 6,118명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5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출국자의 상당수는 멕시코 국적자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장 상담 사례를 보면 한인 사회를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들도 점점 더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와 비합법 체류 이민자들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 ‘온워드(Onward)’에는 올해 들어서만 1만 건이 넘는 가입 요청이 몰렸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의 전체 가입 수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단속 강화가 만든 ‘강요된 선택’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는 “이민자들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현상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며, 단순한 자발적 귀국이 아닌 공포가 강제한 선택”이라고 분석합니다.
현장에서의 불안감은 합법 체류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인가정상담소(KFAM)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상담 건수가 25% 이상 감소했으며,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 등 합법 체류자까지 “추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상담을 꺼리고 있습니다.
상담 기피는 정신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자발적 출국’의 법적 의미와 주의점
자발적 출국은 추방 명령(Removal Order)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이민자가 본인의 비용(혹은 정부 지원)을 통해 출국을 선택하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예: 10년 입국 금지)을 다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출국을 선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국 후 재입국 가능성
자발적 출국이라도 향후 비자 발급·영주권 신청 시 체류 기록에 따라 입국 금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체 구제 수단 검토
망명, U비자(범죄 피해자), VAWA(가정폭력 피해자) 등 본인이 몰랐던 구제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기한 준수
법원이 허용한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자발적 출국이 강제 추방 명령으로 전환되어 더 무거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늘집집의 조언
자발적 출국은 단순히 “돌아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미국 재입국이나 가족 초청, 영주권·시민권 취득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즉시 전문 변호사 상담: 체류 기록, 범죄 이력, 가족 관계 등에 따라 선택 가능한 법적 옵션이 크게 달라집니다.
-
정서·심리 지원 병행: 상담을 피하거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경우, 지역 상담소나 교민 단체의 심리·법률 지원을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 인센티브 주의: 최근 연방정부가 자발적 출국자를 대상으로 항공권 지원과 최대 1,000달러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단기적 인센티브만 보고 서둘러 결정하기엔 위험이 큽니다.
결론
이민 단속 강화는 단순히 불법 체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 체류자와 그 가족, 지역 사회 전체에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것이 유일한 해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 각자의 체류 이력과 법적 자격에 따라 다른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출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모든 법적 옵션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체류 신분 문제나 자발적 출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문 이민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