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예고하며 미국 이민 정책이 대격변을 맞고 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이민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올해 발급되는 영주권 규모가 기존 연간 100만 개 수준에서 약 40만 개로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와 고용시장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약 1,000달러 수준이던 비용이 약 100배 인상되는 것으로, 사실상 고액 장벽을 통해 외국 전문 인력의 유입을 억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골드카드 취업 영주권, 개인 100만 달러·기업 200만 달러
더불어 취업 기반 영주권 1순위·2순위(EB-1·EB-2) 신청자에게는 개인 신청자 100만 달러, 스폰서 기업 200만 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골드카드(Gold Card)’ 제도가 신설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미국 내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영주권을 사실상 “고가 상품”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 발급 절반 이하로 급감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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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발급: 연간 100만 개 → 40만 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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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 승인: 대폭 축소 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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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약 100만 명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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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체류 프로그램 종료로 약 200만 명의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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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이민까지 억제가 겹치면 미국의 노동력 공급이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노동시장 충격 가속
미 연방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 외국 태생 이민 노동력이 이미 12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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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제철 수확 포기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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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인력 부족으로 가축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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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신규 주택·기간시설 건설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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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보육·요양: 만성적 인력난 등의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스태그플레이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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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연방은행: 이민 제한으로 GDP 0.8%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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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Fed):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1.6%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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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불확실성까지 겹칠 경우, 저성장·고물가·고실업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정치·정책적 배경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아젠다 47(Agenda 47)’과 헤리티지 재단 등 보수 싱크탱크가 주장해온 합법 이민 축소론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외국 인재 유치를 긍정적으로 언급했으나, 최근에는 “미국인 고용 우선” 기조를 앞세워 정책을 급선회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H-1B 비자와 골드카드 수수료로 확보한 재원으로 국가부채를 줄이고, 미국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경고와 전망
이민·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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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혁신 역량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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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재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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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쟁력 하락 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시행까지는 연방 의회 승인, 법원 판결, 차기 행정부 정책 방향 등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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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또는 EB 계열 신청 예정자: 정책 확정 전 신속한 접수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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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 담당자: 중장기 인력 계획에서 대체 비자(L-1, O-1 등) 및 원격 근무 방안을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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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희망자: EB-5 또는 골드카드 제도 세부 규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사전 접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합법 이민 통제는 단순한 비용 인상이 아니라, 미국의 이민 패러다임 자체를 “고액 자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 전문 인재와 투자자들은 향후 정책 확정 시점을 면밀히 주시하고 신청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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