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변경에 따른 미국 근로자 권리 보호 위해 방화벽 프로젝트 시작
미국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프로젝트 방화벽(Project Firewall)”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닙니다.
이 조치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활용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고용주가 미국인 근로자 채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현행 1천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맞물리며,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고용 정책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로젝트 방화벽의 주요 내용
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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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직접 조사 승인
노동부 장관이 H-1B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접 조사 개시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
고용주 책임 강화
H-1B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미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위반 시 체불 임금 징수·민사벌금·프로그램 이용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남용 근절
H-1B 고용 과정에서 불법·편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뿐 아니라 책임자가 직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및 인도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
H-1B 비자는 매년 약 8만 5천 개가 발급되는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로, 그중 약 70% 이상이 인도 출신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IT·엔지니어링·스타트업 분야에서 꾸준히 신청자가 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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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자: 채용기업이 미국인 우선 채용을 입증해야 하므로 스폰서 기업 발굴이 어려워지고 심사도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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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자: H-1B 연장 심사 과정에서 고용주 규정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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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트럼프 대통령의 수수료 대폭 인상안이 현실화될 경우, 고용주가 인건비와 별도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채용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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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서류 관리: 채용공고, 미국인 채용 시도 내역, 임금 산정 근거 등 모든 채용 절차 기록을 투명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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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점검: 체불 임금 소송이나 민사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금·근로 조건이 법규에 완전히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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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 새 규정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로 세부 절차가 유동적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 모두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프로젝트 방화벽은 단순한 규정 개정이 아닌, 미국 우선주의 고용 정책의 제도화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IT·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채용 축소·비용 급증·심사 지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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