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의회에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선택적 실무 훈련) 프로그램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OPT는 F-1 학생비자 소지자가 학업을 마친 후 미국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제도인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미국인 일자리 잠식”과 “세금 특혜”를 이유로 강하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OPT 프로그램이란?
OPT는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뒤 최대 12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는 24개월 추가 연장(STEM OPT)을 받을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미국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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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학업 중 실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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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 학위 취득 전·후 최대 12개월 취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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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OPT : STEM 전공자의 경우 24개월 연장
현재 미국 내 OPT 참여 학생은 약 54만 명에 달하며,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이 주요 고용주로 꼽힙니다.
OPT 폐지 요구의 핵심 논리
미국 의원들과 일부 싱크탱크는 OPT 제도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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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일자리 잠식
OPT 학생들은 FICA(사회보장·메디케어 세금)를 내지 않아, 같은 조건의 미국 근로자보다 10~15% 저렴하게 고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미국인과 신입 졸업생의 취업 기회를 위협한다는 비판입니다. -
세금 손실
OPT 근로자에게 FICA 면제 혜택이 적용되면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기금에 연간 약 40억 달러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됩니다. -
프로그램 남용 가능성
일부 의원들은 OPT와 CPT 프로그램이 “가짜 학교, 불법 취업, 학위 남발”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회의 정식 승인 없이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의회의 대응: 폐지 법안 발의
현재 의회에는 “2025년 고숙련 미국인 공정성 법안(High-Skilled American Fairness Act)”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OPT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OPT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세금 부과를 통해 제도의 “특혜”를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OPT 프로그램의 미래
OPT는 수십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미국 취업의 첫 관문이자, 이후 H-1B 취업비자 및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는 미국 내 유학생 유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개혁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유학생과 기업 모두 대비가 필요하다
OPT 폐지 논의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국 내 유학생 유치 정책, 노동시장 구조, 세금 제도 전반에 걸쳐 파급력이 큰 사안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F-1 비자 유지, CPT·OPT 신청 시기, STEM OPT 연장 자격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기업 역시 외국인 인재 채용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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