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서 서명된 이민 명령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 외국인 인재를 위한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현행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9월 21일 0시 1분(미국 동부 기준)부터 발효되며,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일회성(one-time) 수수료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규 신청자만 해당, 기존 소지자·갱신자는 제외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인상은 신규 비자 신청 시에만 부과되는 일회성 비용으로, 기존 H-1B 비자 소지자, 갱신·연장 신청자, 미국 내 체류 중 재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날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서명식에서 언급한 “연간 수수료”와 달리, 단 한 번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배경과 정부 논리
백악관은 H-1B 프로그램이 미국 STEM 인재의 고용 의지를 약화시키고, 미국 기업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해 미국인 일자리 축소 및 임금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 근거로는 IT 분야 H-1B 노동자 비중이 2003 회계연도 32% → 최근 65% 이상으로 증가 와 특정 대형 IT기업의 H-1B 승인 후 미국인 수천 명 해고 사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백악관은 “미래 미국인 노동자의 STEM 진출을 장려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H-1B 프로그램 이용 기업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과 외국인 전문가들의 우려
H-1B는 연간 8만 5천 건으로 발급이 제한되며, 기본 3년 체류 및 연장·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미국 내 핵심 전문직 비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발표 직후 해외 체류 중인 H-1B 소지 직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복귀할 것을 권고하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IT·연구 기업은 “미국이 세계 최고 인재를 유치하는 데 치명적 장벽이 될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 및 국익 부합 심사
포고문에는 국익(National Interest)에 부합할 경우 개별 사례별 예외 허용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판단해 전략적 산업·안보 분야 등에 해당할 경우 10만 달러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H-1B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
이 조치는 H-1B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주에게 있어 새로운 수수료는 해외에 있는 H-1B 근로자 한 명당 터무니없이 높은 재정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H-1B 근로자는 미국으로 서둘러 귀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기한 해외 체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또한 국토안보부 장관이 특정 개인 고용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안보 위협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에 대한 면제를 발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예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늘집 조언
이번 규정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지만, H-1B 신규 접수를 계획 중이거나 고용을 준비 중인 기업과 지원자는 수수료 납부 능력 및 비용 대비 고용 전략, 국익 예외 신청 가능성, 향후 세부 지침 발표 일정 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한 분들도 재입국·갱신 시 불필요한 혼선이 없도록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검토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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