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9월 19일 워싱턴 D.C. 백악관 타원형 사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해 온 “미국 우선주의” 이민 정책 속에서 새로운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금요일, 부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골드 카드(Gold Card)’ 비자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하며 100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미국에서 거주와 취업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신속 승인) 영주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EB-1, EB-2 등 고학력·특기 인재 비자와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통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골드 카드 비자의 핵심 내용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에 따르면, 이번 골드 카드는 미국에 “특별한 가치”를 지닌 고자산가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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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청자 수수료: 100만 달러(약 14억 원) + 심사 수수료 1만 5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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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스폰서 수수료: 2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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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의무: 골드 카드 소지자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Global Tax)을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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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발급 규모: 8만 개 예상 (추후 확대 가능)
루트닉 장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1,000억 달러(약 135조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감세와 연방 부채 상환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비자 제도와의 차별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하위 25% 계층만 받아들이던 방식은 중단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상위 1% 글로벌 부유층·우수 인재 중심의 선별 이민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골드 카드는 기존 EB-1·EB-2 인재비자 및 EB-5 투자이민을 단계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EB-5 투자이민이 최소 80만 달러 투자와 미국 내 고용 창출 요건을 요구하는 반면, 골드 카드는 순수 자금 납부와 신속 승인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미국판 고급 영주권 판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정 전략
이번 골드 카드 도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 온 재정 확보 조치의 연장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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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반도체 기업의 중국 판매 매출 일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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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허 수익 공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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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에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 부과
이민 규제 강화와 병행해 합법·불법 이민 모두를 압박하면서도, 고자산층을 통한 직접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법적 쟁점
전문가들은 골드 카드가 “줄을 서지 않는 비자”로 간주될 경우, 기존 비자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헌법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또한 글로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부유층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투자자·이민 신청자가 알아야 할 점
골드 카드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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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세금 부담과 자산 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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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B-5 대비 승인 속도 및 영주권 혜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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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적 공방 및 의회 승인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H-1B, TPS, 인도적 가석방 등 기존 합법 이민 절차까지 강력히 축소하고 있어, 골드 카드를 제외한 일반 취업·투자 비자 경로는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및 법률 조언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 카드 비자는 단순한 투자이민이 아니라, 미국의 재정 확보와 이민 정책을 동시에 재편하려는 정치·경제 전략의 일환입니다.
고액 자산가에게는 매력적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세금·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EB-1, EB-2, EB-5 등 기존 투자·취업 비자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골드 카드 프로그램의 법적 요건·세금 전략·승인 가능성까지 최적의 이민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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