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19일 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인상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 4천만원)로 인상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미국 숙련 노동자 프로그램에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로 평가 됩니다.
이번 포고령에는 노동부(DOL)가 H-1B 근로자의 통상 임금 기준을 상향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는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출생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오랫동안 미국 고용주들이 기술·의료·공학 분야 고숙련 인력 채용을 위해 의존해 온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사실상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규모 한인 기업의 H-1B 비자 채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등 고숙련 전문직을 대상으로 매년 약 8만5천 개가 추첨을 통해 배정되는 비자입니다.
그동안 많은 한인 IT·엔지니어링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전문 인력을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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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10만 달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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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청원 건당 고용주가 추가로 1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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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추첨 등록비(215달러), 청원 접수비(780달러) 등 기존 비용을 대체할지, 아니면 추가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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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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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H-1B 근로자의 최저 임금 규정을 인상하여, 고용주가 시장가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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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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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도를 악용해 대규모로 신청을 남발하는 아웃소싱·인력 파견 업체를 겨냥해 제도의 허점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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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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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급증
매년 H-1B 인력을 10명 후원하는 기업은 신규 제도 하에서 연간 최대 1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산 및 규정 준수 압박
인사팀은 이민 예산을 재편성하고, 상향된 임금 기준에 맞춰 보상 패키지를 조정해야 합니다. -
노동력 및 다양성 감소
해외 인재가 타국으로 이탈할 경우, 미국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인력 부족과 혁신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전략 변화
일부 기업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자동화·해외 이전 또는 국내 인재 육성 프로그램 투자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인재와 근로자에 대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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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H-1B 지원자는 고용주의 재정적 부담 때문에 취업 기회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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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초기 전문가·유학생(OPT) 등은 스폰서를 찾기 더 어려워지고, 미국 내 경력 구축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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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H-1B 소지자의 경우, 현재 비자에는 즉각적 영향이 없으나, 갱신·이직 시 새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도전 가능성
이 같은 대규모 수수료 인상은 통상 의회 통과 또는 행정 절차(공고·의견 수렴 등)를 거쳐야 하므로, 시행 전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고용 이민 정책의 수십 년 만의 최대 변혁으로 평가되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안과 대응 전략
전문가들은 고용주와 인재 모두가 H-1B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비자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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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EB-1A(탁월 능력) 등 추첨이 필요 없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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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투자자 비자), EB-5(투자 이민) 등 투자 기반 프로그램
이러한 정책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해온 구조에 도전하는 조치이며 기업은 글로벌 모빌리티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이번 조치는 아직 제안 단계이며, 세부 지침과 예외 규정이 추가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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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H-1B 스폰서를 계획하는 기업은 예산·인력 계획을 즉시 재검토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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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 인재는 O-1, EB-1A 등 대체 경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기업에는 ‘버틸 힘’…중소기업은 ‘직격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대기업은 여전히 H-1B 비자를 통해 다수의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1인당 1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도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엔지니어·연구 인력 확보가 절실한 한인 중소기업의 경우 이번 조치로 채용 전략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업계에서는 “한인 업체에게 H-1B 비자는 이제 그림의 떡”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
이민법은 한 번의 행정명령으로도 사업 운영과 인생 계획을 크게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한인 사회와 중소기업에 분명 큰 도전이지만, 적극적인 대안 모색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이민 전문 변호사는 기업주와 취업 희망자 여러분이 법과 제도의 변화 속에서도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전략을 설계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와 심사 대응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한인 기업을 포함한 많은 소수계 이민자 기업들은 고숙련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 막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의 문제를 넘어, 미국 사회 내 소규모 기업들의 경쟁력과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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