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가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 의회에서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포함 ‘E-3’ 비자 법안 재발의
톰 수오지(민주·뉴욕) 하원의원은 9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 전용 전문직 비자(E-3) 제도에 한국을 추가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3 비자는 2004년 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마련된 전문직 비자로, 매년 1만 500개의 쿼터가 배정되지만 실제로는 매년 이 쿼터가 모두 소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국적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쿼터를 활용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수오지 의원은 이번 발의 배경에 대해 “조지아주 현대차-LG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 사태는 미국이 오랜 친구(한국)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끔찍한 장면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이 법안은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더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 의원들도 공동 추진
수오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이번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김 의원이 발의한 연간 최대 1만5천 개의 ‘E-4’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 법안 역시 현재 연방 하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로써 E-3와 E-4,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한국인 전문직을 위한 비자 확대 논의가 병행될 전망입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최근 보고서에서 조지아주 단속 사태가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김 의원이 발의한 E-4 법안이 “한국 국적자에게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인 사회의 기회
한국은 현재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최대 투자국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지아주 단속 사태는 현행 취업비자 제도가 한국 기업과 인력에게 얼마나 불안정하고 제한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전문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새로운 합법적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기존 H-1B 비자의 추첨제도나 높은 경쟁률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기업과 인재에게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의회에 발의된 법안은 통과까지 시간과 변수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규정,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은 시행령과 하위 규칙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취업 희망자분들께서는 미리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기업 규모, 산업 분야, 인력 계획에 따라 E-3·E-4·H-1B 등 다양한 비자 옵션을 비교·설계하고,
향후 법안 통과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법률 자문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단속 사태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를 논의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과 인재에게 이번 법안은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문가와 함께 대비 전략을 세우고 변화에 선제 대응할 때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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