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DOS)는 2025년 9월 16일자로 EB-5 비예약(Unreserved) 카테고리의 연간 이민 비자 한도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미국 영사관은 해당 카테고리의 신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게 되며, 미국 내 이민서비스국(USCIS) 역시 I-485(영주권 신분조정) 승인 처리를 잠정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 시작)부터 다시 비자 번호가 초기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재개됩니다.
EB-5 비예약 카테고리 중단, 무엇을 의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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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소진 = 비자 낭비 없음
비자 번호가 모두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번 회계연도에 할당된 EB-5 비자가 제대로 활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인도 투자자들의 적체 해소 및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해당 영향 범위
이번 발표는 EB-5 비예약(Unreserved) 카테고리에만 해당합니다.-
주로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RIA) 시행 이전 신청자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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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EB5 예약(Reserved) 카테고리 – 농촌(Rural), 고실업률(High-Unemployment), 인프라(Infrastructure) 투자 – 는 여전히 비자 번호가 유효하며, 인도·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신청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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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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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 EB5 투자자: 상대적으로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영주권 취득 속도가 빠른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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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자: RIA 이후 도입된 예약 카테고리 활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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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기자: 2025년 10월 1일 이후 비자 번호가 다시 배정되므로, 서류·자금 출처 준비를 미리 마무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이번 EB-5 비예약 카테고리 한도 조기 소진은 단기적으로는 발급 지연을 의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자 소진률 제고 → 적체 해소 → 더 빠른 진행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은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미국 영주권 취득 경로 중 하나이며, 특히 중국·인도 투자자에게 경쟁력 있는 선택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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