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학생 모두에 큰 변화 예고
2025년 9월 3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유학생 비자 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학생 신분의 핵심 서류인 학교 승인 청원서(I-17) 와 학생 자격 증명서(I-20) 에 대한 정보 수집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종 마감일은 2025년 11월 3일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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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I-17 양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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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구조, 등록 규모,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세부 정보 제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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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하이브리드 수업 비중 및 교육과정 내 CPT(실무 교육) 여부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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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학교 담당자(DSO)의 고용 상태 및 역할에 대한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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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측 (I-20 양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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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학생 보호자 정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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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수여일 및 세부 재정 지원 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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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취업 활동의 형태(대면·온라인·원격) 명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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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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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담 증가 – 소규모 학교일수록 DSO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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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검증 강화 – 온라인·하이브리드 수업 의존도가 높은 학교는 심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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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O 선임 제한 – 시간제·권한 제한형 DSO 활용이 어려워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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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보고 비용 – 학위별, 프로그램별 수업료 세분화 등 추가 행정비용 발생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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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제한 강화 – 원격 수업·취업 활동이 공식적으로 추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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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격 심사 강화 – 학비·생활비 출처를 세밀히 보고해야 하며, 비공식 지원 의존이 복잡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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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보호자 의무 확대 – 유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입국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음
큰 흐름과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SEVP(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의 감독 강화와 데이터 정밀 수집 기조를 반영합니다. DHS는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분 남용 및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행정 부담과 준수 의무 강화라는 현실적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필요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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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계자: 내부 보고 체계·행정 절차를 재점검하고, DSO 인력 보강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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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 재정 증빙과 학업 계획을 보다 명확히 준비하고, 온라인 수업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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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변호사 및 전문가: 학교와 학생 모두가 새로운 요건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조언할 시점
의견 제출 기회
이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모두가 2025년 11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 경감이나 제도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DHS 개정안은 유학생 관리 체계를 한층 엄격히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학교와 학생들은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증빙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준비가 부족할 경우 입학 및 체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관련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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