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단속·구금된 사태는 단순한 ‘불법 취업’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모순적 비자 정책, 한국 정부의 외교 실패, 그리고 재계의 안일함이 맞물린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미국은 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칠레에는 전문직 전용 비자를 보장하면서, 정작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만 외면해 왔습니다. 동맹을 말하면서도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숙련 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합법적 통로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주요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TN 비자), 멕시코(TN 비자), 칠레(H-1B1 비자), 싱가포르(H-1B1 비자), 호주(E-3 비자)와 달리 한국인 전문직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나 특별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정작 투자의 필수 요소인 숙련된 전문 인력의 원활한 이동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 합법적인 비자 통로가 막히자 기업과 근로자들은 편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단속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재계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 동반자 법안’이 2013년부터 추진됐지만, 강력한 외교적 압박이나 범정부적 로비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무역 규모 수백조 원, 미국 제조업의 핵심 파트너라는 위상을 활용하지 못한 결과, 한국 근로자들은 편법 비자에 의존하다 단속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숙련 인력이 없다면 외국 인력을 들여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압박해야 할 때입니다. H-1B 내 한국인 전용 쿼터 할당이나, 행정명령을 통한 특별 조치까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한인사회 역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넘긴다면, 한국 기업은 계속 편법 파견과 단속의 악순환에 갇히고, 근로자들은 또다시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동맹국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할 것인지, 아니면 값싼 노동 공급원으로만 취급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해결을 위한 제언: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중대한 경고를 던집니다. 한국인 전문직 비자 문제 해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 한국 정부는 H-1B 내 한국인 쿼터 신설 또는 행정명령을 통한 특별 비자 조치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인 사회의 연대: 미주 한인 사회는 정치력을 결집하여 법안 통과를 위한 로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민 변호사, 기업 관계자, 교민 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조지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국이라면 한국인 전문직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며, 한국 정부 역시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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