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사회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민권 시험에 합격해 선서식만을 남겨둔 영주권자가 인터뷰 자리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단순 음주운전(DUI)조차 추방 사유로 규정하려는 법안까지 의회에서 통과 절차를 밟고 있어, 이제는 ‘영주권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권 문턱에서 체포된 합법 이민자
스튜디오시티에서 사업을 운영해온 이란계 이민자 후샹 아그다시의 아내, 샤라레 모가담 씨는 최근 시민권 시험에 합격해 기쁨을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인터뷰에 참석한 자리에서 ICE 요원들에게 전격 구금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해 영주권을 지닌 그녀가 범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적 문제와 과거 이란 방문이 체포 사유로 작용했다는 점은 충격을 줍니다. 이는 합법 신분을 유지해온 영주권자조차 언제든 추방 위협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주권자도 예외 없는 초강경 기조
ICE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임기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전국에서 6만여 명의 이민자가 구금되었습니다. LA 지역에서만 5,0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단순히 불법 체류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합법 영주권자와 시민권 절차를 밟는 이들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됐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연방의회가 추진 중인 ‘음주운전 방지법안’(HR-875)입니다.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 기록이라도 추방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안은, 사실상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상시 추방 리스크에 놓이게 합니다. 과거에는 단순 DUI가 비도덕적 범죄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급 적용까지 가능해져 오랜 기록까지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시대
이번 사태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미국 사회에서 영주권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영주권만으로도 안정적 생활과 장기적 계획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추방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망과 과제
향후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만약 최종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합법 체류자까지 대규모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 사회로서는 시민권 취득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 기록 관리, 음주운전과 같은 경범죄 예방이 필수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기조는 이제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적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민자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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