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9일, 연방 지방 법원은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투자 유지 기간에 대해 USCIS(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의 현행 해석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USCIS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성 법(RIA)의 새로운 규정을 공식적으로 확정할 때까지, 2년의 투자 유지 기간이 계속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2022년 RIA는 EB-5 프로그램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 했지만, RIA는 이 부분을 “최소 2년 동안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USCIS는 웹사이트에 투자 유지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는 지침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EB-5 업계 단체인 IIUSA는 USCIS가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 없이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IIUSA의 주장을 기각하고, USCIS의 웹사이트 지침이 최종 기관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USCIS가 공식 규칙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5년 11월에 제안된 규칙 제정 공고(NPRM)가 발표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현재의 2년 투자 유지 기간을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분간 EB-5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민법상 최소 투자 유지 기간은 2년: 이민법상의 최소 요건은 여전히 2년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조건부 영주권 취득 이후 2년 동안만 투자를 유지하면 이민법상의 의무를 충족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상의 의무 확인의 중요성: 대부분의 EB-5 투자자들은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이민법상의 최소 요건을 초과하는 더 긴 투자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는 반드시 청약 계약서와 프로젝트 문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민법적 의무와 계약상의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EB-5 프로그램의 미래는 2025년 11월에 발표될 USCIS의 공식 규칙에 달려 있습니다. 이 규칙 제정 공고는 RIA의 문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지, 그리고 투자 유지 요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USCIS가 투자 유지 기간을 현재와 다르게 변경할 경우, 이민 업계의 추가적인 법적 도전과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EB-5 투자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공식적인 규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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