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할 경우, 불법 이민 통제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를 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셉 에들로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합법 이민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까다롭게 만들려는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내용 및 예상 변화
-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제도 개편:
- 추첨제 폐지: 현재 H-1B 비자 후보를 선정하는 추첨 방식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 고연봉순 선발: 대신 신청자의 고연봉 순으로 비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도입 시기: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될 새로운 시스템은 내년 4월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상되는 부작용: 이러한 변경은 대기업이 H-1B 비자를 독식하게 만들고, 다른 고용주들의 부담을 늘리며, 젊은 외국인재보다는 나이든 경력직에 비자가 쏠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영주권(그린카드) 심사 강화:
- 까다로운 심사: 영주권 심사가 전반적으로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 사기 신청 집중 포착: 허위 경력 증명, 전과 은폐, 가짜 결혼 등 사기성 신청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민서비스국 내 FDNS(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전담팀이 이러한 사기 신청을 중점적으로 포착할 것입니다.
- 보충 서류 요구(RFE) 증가 및 기각률 상승: 이민 청원 단계부터 영주권 신청(신분 조정) 등 주요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면 **RFE(Request for Evidence, 보충 서류 요구)**가 급증할 것입니다. 요구된 서류를 제때, 그리고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수속 기간 지연과 영주권 기각률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 시민권 시험 난이도 상향:
- ‘트럼프 1기’ 수준으로 회귀: 미국 귀화 시민권 시험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처럼 다시 어려워지고 합격 기준이 2배 이상 까다로워질 것으로 공표되었습니다.
- 시험 문제 및 합격 기준 변경:
- 현재 100개 샘플 문제 중 무작위로 10개 질문 중 6개 이상 정답 시 합격에서,
- 샘플 문제를 128개로 늘리고, 서술식 답변을 요하는 문제를 포함할 것입니다.
- 제시되는 문제 수도 20개로 늘어나며, 이 중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하는 방식으로 합격 기준이 강화됩니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상원 인준 청문회부터 “이민서비스국도 이민 단속 부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들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법 이민을 강력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넘어 합법 이민 경로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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