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시험을 현행보다 훨씬 어렵게 개편하는 방침을 밝혀 이민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미국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시민권을 줘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며, 시민권 취득을 위한 또 하나의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의 조셉 에들로우 신임 국장은 7월 25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시민권 시험은 지나치게 쉬워 미국의 가치와 체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시험의 전면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시민학(미국 역사, 헌법, 정부 구조 등)과 영어 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평가로 구성됩니다. 시민학 파트에서는 100개의 예상 질문 중 10개가 무작위로 출제되며, 이 중 6개 이상을 맞히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들로우 국장은 이러한 방식이 “외우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암기 시험이 되어버렸다”며, “시민권을 부여받는 이들이 미국 민주주의와 법치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행 제도가 시민권 시험의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민권 시험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20년에 추진되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폐기되었던 강화 정책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USCIS는 질문 수를 100개에서 128개로 늘리고, 20개 질문 중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었습니다.
에들로우 국장은 새 시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민 당국의 전반적인 난이도 상향 방침에 따라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파트의 난이도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이민자들에게 더욱 높은 언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권 시험 개편 움직임에 대해 이민자 커뮤니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민 단체 관계자들은 “이미 충분히 도전적인 시민권 취득 과정에 불필요한 장벽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라며,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시민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이민자가 늘어나 시민권 취득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는 결국 합법 이민자의 정치적·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USCIS는 새 시험안에 대한 시범 적용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개정된 시험을 공식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시민권 취득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실화되면서, 이민자들의 불안감과 이민 사회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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