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장애 예외에 대한 의료 인증 양식인 N-648 양식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발행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 USCIS는 N-648 양식 처리 방식을 변경하여 의료 증명서의 진실성과 사기 적발 및 예방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절차의 무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국적으로 의료 증명서 절차가 악용된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의료 전문가가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 예외 조항의 취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USCIS가 귀화 자격을 입증하지 못한 외국인을 귀화시키게 되어 전체 귀화 시스템의 신뢰성이 약화됩니다.
일반적으로 귀화 신청자는 영어 구사 능력과 미국 역사, 원칙, 그리고 정부 형태에 대한 시민학 기본 지식 및 이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진단 가능한 신체적 또는 발달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어 및/또는 시민학 요건에 대한 예외를 신청하는 귀화 신청자는 해당 질환을 증명하는 N-648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의료 전문가가 작성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의료 전문가가 N-648 양식을 작성할 때 장애나 손상으로 인해 외국인이 귀화에 필요한 영어 및 시민적 자질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장애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이 지침에서는 또한 여러 개의 N-648 양식을 동시에 제출하면 장애 또는 손상 청구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추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USCIS 정책 매뉴얼 제12권 에 포함된 본 지침은 행정명령 14148호( 해로운 행정명령 및 조치의 최초 취소) 와 14159호( 침략으로부터 미국 국민 보호)를 뒷받침합니다. 본 지침은 즉시 발효되며, 2025년 6월 13일 이후 제출된 모든 귀화 신청 및 관련 N-648 양식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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