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PA 업계 수요 감소에 때아닌 불황…신분 정보 이민국 공유 세금보고 기피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매출 감소
연방정부 재정 수입에도 일정 타격
“추방보다 보고않는게 유리” 악순환
(코리아타운데일리 남상욱 기자) = 공인회계사(CPA)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세금보고 수요 감소 여파로 때아닌 불황을 맞고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색출을 위해 연방국세청(IRS)의 세금보고 자료를 공유하고 나서자 추방 당하지 않기 위해 불법체류자들이 세금보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직격탄이 되고 있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내 CPA들의 올해 세금보고 기간 동안 매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메릴랜드주 로렐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계 및 세무 전문 업체 DAPA 멀디서비스 어드바이저의 경우 세금보고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14일 현재 모두 488건의 세금보고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96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감한 수치다.
세금보고 관련 매출이 크게 줄어든 데는 불법체류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지역 특성상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세금보고 수요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이라는 게 DAPA의 다이애나 아벨라네다 공동 대표의 설명이다.
아벨라네다 공동대표는 “불법체류자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면서 “세금보고를 하면 개인정보가 이민 당국으로 흘러가게 되고 곧 체포돼 추방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IRS와 연방이민단속국(ICE) 사이에 납세자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금보고 기록을 바탕으로 ICE는 불법체류자를 색출해 체포하는 단서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이민자들의 명단과 세무 기록을 ICE에 제공해 불법체류자들의 추방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인권단체가 청원을 제기했지만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되고 말았다.
그간 불법체류자들도 개인납세번호(ITIN)을 통해 세금보고를 해왔다. 향후 합법 신분 신청시 ‘충실한 납세 기록’이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같은 기대감은 깨졌고 이로 인해 불체자들이 세금보고를 기피하는 상황에 이르게했다.
불법체류자들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재정 수입에도 일정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납세를 기피하는 불법체류자들이 크게 늘어나면 앞으로 10년 동안 479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납세 기피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납세 기록이 없으면 금융기관의 대출 혜택이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신청에 제약이 따른다.
모두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내 정착에 없어선 안될 주요한 경제 요소들이다. 결국 세금보고를 기피하는 불법체류자들의 미국 정착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추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보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불법체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한 이 같은 악순환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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