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방 지원 위해 2만명의 신규 인력 배치 지시

오벌 오피스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 추방 정책 집행을 위해 최소 2만 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는 금요일에 발표되었으며, 불법 이민자들의 자발적 추방을 장려하기 위한 행정부 계획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을 “가능한 한 쉽게” 떠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는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출국 항공편 비용을 지원하고 “출국 보너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행정명령은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DHS) 인력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이민을 주로 담당하는 하부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재 2만 1천 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ICE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들 중 6,100명의 추방 담당관과 750명 이상의 추방 보조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국경 단속을 위해 지역 및 주 법 집행 기관과 주 방위군의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명령은 국토안보부(DHS)에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 전직 연방 공무원, 다른 연방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들을 대리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재의 노력을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인력을 증원하라는 요청은 그의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 밖으로 강제 추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PB Home이라는 정부 앱을 사용하여 개인이 스스로 추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1,000달러(751파운드)의 보너스와 유급 여행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추방 방법들도 연방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차단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갱단 활동 혐의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을 추방하기 위해 18세기에 제정된 외국인 적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한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텍사스주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행정부의 해당 법 적용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뉴욕주 연방 판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자발적 추방 계획을 “귀향 프로젝트(Project Homecoming)”라고 명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장기간의 징역형, 막대한 재정적 처벌, 모든 재산 몰수, 모든 임금 압류, 구금, 그리고 우리의 재량에 따라 장소와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추방되는 등의 처벌에 직면하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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