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모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과 귀국 보너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불법 이민자의 자발적인 출국을 장려함으로써 세금 절약과 주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과 국토안보장관에게 불법 이민자가 자진 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세국경보호국(CBP)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원활한 절차를 수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연방 정부가 항공편을 지원하고, ‘출국 보너스’라는 형태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국토안보부가 CBP 앱을 통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항공권을 지급하고, 귀국이 확인되면 1천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를 지속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추방과 기소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또한, 60일 이내에 단속과 추방 인력을 2만 명 이상 증원하여 자진 출국을 거부한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방 작전을 실시하라고 국토안보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물 절약을 위한 수압 규제를 폐지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에너지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는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세탁기 등에 적용된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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