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하면서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각 1일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AEA를 동원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의 갱단인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 추방하겠다며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평시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군사적인 침략이나 조직적인 침입이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으로, 현재 미국이 침략을 당한 상태로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 남동부 지역에서 AEA를 적용해 구금자들을 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판결 후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 “상급 법원이 우리 입장을 신속하게 입증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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