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속한 케이토 연구소는 수년간 가격 기반 비자 제도를 지지해 왔습니다. 이민자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일종의 “골드 카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국 경제에 기여할 역동적이고 시장 기반이며, 실적에 기반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제 동료 알렉스 노라스테는 2019년에 썼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결실을 맺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 골드 카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 카드를 이민자들에게 500만 달러에 판매하고 곧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카드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제안이 현실에 가장 가까울지는 모릅니다.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거주권을 판매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트럼프의 아이디어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안에 골드 카드 발급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의회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드 카드가 현실이 되려면 두 가지 주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골드 카드 구매자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민국적법은 어떤 합법적 이민자가 영주권을 의미하는 “그린 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골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는 더욱 복잡한 문제입니다. (누가 외국 백만장자 이민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의 부족은 두 번째 주요 문제, 즉 500만 달러짜리 그린 카드에 대한 이민자들의 수요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3,700만 명이 골드 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00만 장의 카드를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순자산(주거용 부동산 제외)이 500만 달러 이상인 비미국인은 약 150만 명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들을 미국으로 이주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액 자산가들이 단순히 미국에 전 재산을 기부하여 미국에 정착할 기회를 얻으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재정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면 이주할 동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의회는 강력한 억제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바로 미국 세법입니다.
해외 고소득자들은 미국으로 이주하면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골드 카드 소지자들에게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누가 이 계획을 막을 수 있을지는 차치하고라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미국 세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권한 부족만으로는 잠재적인 트럼프 골드 카드 고객을 단념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리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이 집단이 미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더 나은 법적 선택지가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다른 곳에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최대 6개월까지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를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정말로 미국 영주권을 원한다면 훨씬 쉬운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국내 또는 국제적 명성”을 가지고 있다면 EB-1A 특별 능력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한 명성을 얻지 못한다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명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EB-5 투자 비자도 있습니다. EB-5에 따라 이민자들은 농촌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최소 80만 달러를 투자하고 2년 동안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B-5는 투자금이 적을 뿐만 아니라, EB-5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골드 카드는 100% 손실을 보게 됩니다.
2024년에는 5,000명 미만의 투자자가 EB-5를 신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B-5가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물론 행정명령을 통해 그린카드 카테고리를 폐지하는 것은 그린카드 카테고리를 새로 만드는 것만큼 불법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전체 정책(EB-5를 대체하는 새로운 “골드 카드” 포함)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골드 카드 발급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고, 세법 변경도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며, EB-5 투자 비자 폐지 역시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의회에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피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소득 이민자 중에서 트럼프에게 재산을 넘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골드 카드에 대한 수요가 미미한 것은, 국내 독재 정권 하에서의 지속적인 번영보다는 미국 내 자유를 중시하는 부유한 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인, 러시아인 사업가들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집단의 미국 이민을 장려하는 데 대해 당내에서 정치적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공화당원들은 공산주의자를 받아들일 것을 우려하여 부유한 중국인들의 EB-5 이민에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는 자신의 외교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영주권을 취소함으로써 골드 카드의 잠재적 이점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지만, 대통령과의 정치적 분쟁으로 언제든지 카드가 박탈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골드 카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요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의회가 개입한다면, 약간 다른 형태의 골드 카드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조 달러의 세수 확보를 원하므로, 의회는 그 목표를 설정하고, 수요가 세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골드 카드에 필요한 금액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더 유동적인 기준은 결국 세수를 늘리고 트럼프의 구상을 실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수정에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글/David Bier
David Bier는 Cato Institute의 이민학 책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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