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애틀랜타 에모리 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가자 지구 전쟁과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 마흐무드 칼릴의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30세의 합법적 미국 거주자인 그는 지난달 연방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구금되었다. 에모리 대학교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이민 신분이 박탈된 학생이 있는 전국 여러 학교 중 하나이다. 판사는 금요일 늦게 조지아주에 있는 약 20명을 포함하여 100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추방 가능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국적으로 유학생들이 제기한 일련의 소송 가운데, 조지아주 판결은 유학생들이 거둔 가장 큰 승리로 보입니다.
애틀랜타 연방 판사가 100명이 넘는 유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 판결로 유학생들은 추방 가능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 법원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 이민 신분이 갑작스럽게 박탈된 조지아주 27명을 포함한 전국 대학의 학생 및 졸업생 133명에게 적용됩니다. 학생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박탈 조치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후, 빅토리아 칼버트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목요일 오전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15페이지 분량의 법원 명령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민 신분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칼버트 판사는 많은 학생들이 학위 취득까지 불과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을 대리하는 애틀랜타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목요일, 연방법에 따라 정부가 학생의 이민 신분을 종료하기 전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르면, 학생의 신분은 학생이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정규 학업 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명령서에는 “원고들은 … 기록이 종료될 만한 범죄 경력이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보낸 많은 이메일은 원고들에게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출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33명의 원고 모두 정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익명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에는 그들이 다니는 조지아 대학교, 조지아 공대, 케네소 주립대, 에모리대 등 조지아 내 몇몇 대학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심리에서 연방 검사보 R. 데이비드 파월이 대리하는 연방 정부는 학생들이 입게 될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월 검사는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학교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실직 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캘버트 검사는 명령서에서 “이러한 피해는 금전적 손해 배상으로는 충분히 보상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파월 검사는 학생들에게 일시적인 구제 조치를 허용하는 것이 연방 정부에 해가 된다는 점을 법원에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캘버트 검사는 학생들의 편을 드는 것이 공익을 해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정부 기관이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캘버트 검사는 판결문의 일부에서 몬태나, 뉴햄프셔,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다른 지역의 연방 판사들이 유학생들에게 일시적인 구제 조치를 허용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 사건은 관련 학생 수에서 독보적입니다. 쿠크 변호사는 이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가 몇 주 전 유학생들의 이민 기록을 말소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이라고 말합니다.
쿠크 변호사는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최대 6,000명의 유학생 기록을 말소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Inside Higher Ed에 따르면 금요일 기준으로 1,550명이 넘는 학생과 졸업생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쿠크 변호사는 목요일 법정 밖에 서서 의뢰인들이 요청한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이번 주에 예정된 예비 가처분 심리에서도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승소한다면, 그들의 법적 지위는 영구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