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었다면 미국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결혼에서 영주권 취득까지 1년 전후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는듯 합니다.
위장결혼(marriage fraud)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대부분 아무런 의심없이 영주권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을 것 입니다. 하지만 만일 진정한 결혼(Bona fide marriage)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위장결혼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주권 인터뷰시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적인 까다로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혼 사기는 연방 범죄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 특별요원 토드 시걸이 말했습니다. HSI의 신원 및 혜택 사기 부서에서 근무하는 시걸은 “결혼 사기는 사소하거나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사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미국 이민 시스템의 성실성을 손상시키며, 이러한 가짜 결혼을 하는 미국 시민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결혼 사기의 위험에 대한 대중의 교육을 돕기 위해, 시겔은 결혼 사기를 중단하기 위한 전국적인 HSI 캠페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교육, 인쇄 자료, 포스터 및 소셜 미디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미국 시민에게 결혼 사기의 위험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HSI는 파트너 기관에 최신 추세와 우려 사항을 알리고, 인식을 높이고, 개인이 허위 명목으로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HSI의 메시지는 이 나라가 제공하는 가장 귀중한 혜택인 미국 시민권은 판매할 수 없으며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결혼 사기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미국 시민이 결혼하여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미국에 무기한으로 머물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 사기를 저지른 외국인의 목표는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고 궁극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비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2년의 조건 기간 후에는 신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결혼 사기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경로 중 하나이며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한 지 3년 만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많은 문이 열립니다.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해외로 자유롭게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제한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용을 허가하고 정부 건물, 은행 계좌 및 사업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사기적 수단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사악한 개인이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이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여 미국 시민을 속여 결혼하게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미국 시민이 사기에 가담하여 사기의 일부로 돈을 받습니다. “부부”는 일반적으로 아무도 더 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나중에 이혼할 계획을 세웁니다.
수수료를 받고 결혼 사기 계획에 가담할 의향이 있는 미국 시민을 찾는 중재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재자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참가자를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담당자와의 대면 면접에 대비시킵니다.
결혼 사기에 속거나 거짓된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예”라고 말하는 미국 시민의 결과는 결혼의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은 신체적, 재정적 및/또는 정서적으로 여러 면에서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사기는 법적 절차, 재정적 처벌 및 징역형의 잠재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부분 주에서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는 공무원인 카운티 서기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대부분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가짜 결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사기결혼(marriage fraud)이라는 이유로 이민청원이 기각된 적이 있으면 그 기록이 다시 두번째 이민청원서 기각의 사유가 됩니다. 두번째 결혼이 사랑에의한 진실한 결혼이여도 첫번쩨 결혼이 사기결혼이였다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위장결혼이라고 판명이 되면 영주권 신청자는 추방될 수도 있으며 두 당사자는 최장 5년의 징역형과 25만불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마치면 추방될 것입니다.
결혼 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CE.gov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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