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은 2025년 2월 28일 각종 이민신청 서류들이 기각될 경우 곧바로 추방재판출두 통지서(NTA)를 발부 가능하게하는 정책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NTA는 개인에게 이민법원에 출두하도록 지시하는 문서이며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첫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정책 메모가 연장 또는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 또는 청원이 제출될 당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었지만 신분 요청이 거부될 때까지 신분이 만료된 사람에게 NTA를 발급하겠다고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NTA는 미국에서 “추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기소 문서입니다. 이는 민법적 맥락에서 공식적인 불만과 유사하며 본질적으로 공식적인 법원 절차의 시작에 대한 통지입니다. NTA를 받으면 개인은 이민 판사 앞에 출두해야 합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와 법률을 검토한 후 해당 개인을 미국에서 추방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외국인 또는 해당 개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추방 면제 자격과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법원에서 주장을 제시할 기회가 있습니다.
NTA와의 싸움은 위험하지만, 미국을 빠르게 떠나면 자동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을 수반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해당 외국인은 법원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불법 체류를 계속 누적하며 이 기간 동안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패소하여 미국에서 추방당하면 일반적으로 최소 5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고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자체 추방이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문제를 다루는 대신, 일반적으로 자발적 출국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출국에 동의함으로써, 미국을 떠나 법원에서 기소에 대해 싸울 권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점은 개인이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는 데 따른 많은 비용과 장기적 결과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유사한 메모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메모에도 불구하고 USCIS는 정기적으로 NTA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USCIS가 정기적으로 NTA를 발급하도록 하는 위협을 실행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메모는 우리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가치가 있지만, USCIS가 정기적으로 NTA를 발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장은 신청자는 사건이 접수된 후 I-94가 만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