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내 영주권 날아가나’ 합법체류자들도 초긴장

트럼프 2기, 국경봉쇄, 대규모 추방작전, 합법이민 제한
비자 영주권 심사강화로 지연, 기각 급증, 그린카드 감소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트럼프 2기 시대에 작은 실수만으로 수속중이거나 이미 취득한 영주권을 날릴 수 있어 합법체류자들도 초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2기에는 늑장처리와 까다로운 심사로 H-1B 취업비자와 그린카드의 기각률이 크게 높아지고 웰페어나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를 받았다가는 이민혜택을 기각 또는 박탈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시대가 카운트 다운에 돌입하며 이민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불법입국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물론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을 최대한 추적체포해 추방하고 동시에 합법이민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류신분이 없는 불법입국자들과 체류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를 포함하는 불법이민자들은 추방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영주권,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합법체류자들도 오랜 기다림 끝에 비자나 그린카드가 날아가지나 않을 까 극히 우려하고 있다.

첫째 트럼프 시대에는 이미 1기에서 H-1B 비자 기각률이 통상적인 2% 보다 10배이상이 되는 2018년 24%, 2019년 21%로 급등한 바 있어 이미 좁은문이 되 버린 전문직 취업 비자 취득의 길이 더 바늘 구멍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심지어 H-1B 비자 갱신에 대한 거부율도 12%나 된 바 있어 비자연장마저 마음을 못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트럼프 1기때의 영주권 기각률도 가족이민 18.5%, 취업이민 20.5%로 바이든시절의 5.6% 보다 3~4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에도 이민심사관들은 늑장 처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조금이라도 의문시되면 RFE(보충서류요청)를 남발해 수개월씩 지연시키다가 대거 기각시키게 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H-1B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고 완벽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셋째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정부의 웰페어,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를 이용하는 외국인 들에 대해선 비자이민 신청을 대거 기각하고 이민혜택을 박탈할 것으로 경고해놓고 있다.

SSI, TANF와 같은 현금보조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메디케이드 같은 의료혜택도 가능하면 이용하지 말고 섹션 8 주택렌트 보조도 피해야 할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권하고 있다.

넷째 여기에 합법 영주권자일지라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돼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대상이 되므로 극히 주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형법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징역형 뿐만 아니라 집행 유예까지 포함해 반드시 364일 이하의 형량으로 프리바겐해야 할것으로 강력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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