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은 2025년 1월 17일부터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인 양식 I-129를 대대적으로 개정합니다. 고용 기반 이민의 핵심인 이 양식은 H-1B, L-1, O-1과 같은 비자의 기초입니다. 다가올 변경 사항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후원하는 방식을 재편하여 더 엄격한 문서 요구 사항과 준수 조치를 도입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역사적 선례와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결합하여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중요합니다.
새로운 양식은 더 길고(38페이지) 몇 가지 주요 영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주 통제 증명: 고용주는 직원, 특히 고객 위치에서 현장 밖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통제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즉, 고용 계약서 및 성과 평가와 같은 문서를 제공하여 고용주-고용주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3자 작업장 세부 정보: 고객 사이트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고용주는 자세한 일정, 고객 계약 및 감독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가 직원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용주의 위치에서 수행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및 혜택 정보: 고용주는 위치별 임금 요율, 다양한 역할에 따른 혜택 일관성 및 자세한 지급 구조를 포함하여 임금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공정한 급여를 받고 자격이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섭니다. 이는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전환을 나타내지만,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복잡성이 더해지는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는 고용주를 모든 주요 이민 전환을 통해 안내했으며, 이번 전환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 전면 개편의 예상 영향은 무엇보다도 처리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표준 처리 기간은 4~6개월에서 8~12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처리 기간은 15일 보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RFE로 인해 시간 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서화 기준으로 인해 RFE 비율이 70~80%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직접 고용 사례는 50~6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신규 고용주나 자원이 부족한 고용주의 경우 더욱 엄격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금, 혜택 및 직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착취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 받을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시작 날짜가 연기되어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 심사로 인해 비자 신분 격차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구 사항과 비자 범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고용 내역과 이민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서를 보관하고,고용주와 긴밀히 협력하여 청원서를 조기에 완벽하게 제출합니다.
I-129 양식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고용 기반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처리 시간, 비용 및 감사가 증가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신속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지금 감사 시스템, 문서 강화 및 비상 계획 수립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조직은 앞으로의 과제를 탐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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